과징금을 5배로 올리면 부정수급이 사라질까? 기대 손익으로 본 전자바우처
편익·비용 분석과 부등식의 영역으로 적발 확률과 과징금이 부정수급을 억제하는 조건을 풀어낸다
출발 기사보건복지부 ·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예방-적발-제재 단계별 전주기 관리 강화(2026-10-15)
- 경제 수학[12경수02-06] 부등식의 영역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 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경제[12경제01-03]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하고,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능력과 한계 분석을 이용한 의사 결정 능력을 계발한다.
- 경제[12경제02-02]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하고, 조세, 공공재 등과 같이 시장의 자원 배분에 개입하는 사례를 탐구한다.
01 Intro — 적발액이 6배 늘었다면, 부정이 늘어난 걸까?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예방·탐지·제재 단계별 관리강화 방안을 내놓았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10.15). 전자바우처는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수량이 담긴 이용권으로, 신청부터 결제·정산까지 전산으로 처리한다. 재정 규모는 2021년 3.0조 원에서 2025년 5.2조 원으로, 이용자는 62.5만 명에서 84.7만 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 적발액은 73억 원(재정 대비 0.25%)에서 478억 원(0.91%)으로 늘었다. 적발 건수도 25만 건(전체 결제의 0.44%)에서 94만 건(1.19%)으로 늘었다. 정부는 결제 때 위치정보 검증과 QR·생체인증 결제를 늘리고, 인공지능 기반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며, 과징금을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매길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긴다. 첫째, 적발액이 늘었다는 것은 부정이 늘었다는 뜻일까, 아니면 더 잘 찾게 되었다는 뜻일까? 둘째, 과징금을 5배로 올리면 부정수급은 정말 줄어들까? 이 글은 경제 교과의 편익·비용 분석으로 두 질문을 차례로 풀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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