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와도 내 돈은 내 뜻대로? 수열로 본 공공신탁 재산관리
등차수열과 귀납적 정의로 치매 어르신의 잔액 흐름을 계산하고, 후견·신탁 제도의 쟁점을 살핀다
출발 기사보건복지부 · ‘치매 어르신 재산 안전하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 체결(2026-07-07)
- 대수[12대수03-02] 등차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 대수[12대수03-06]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 사회와 문화[12사문04-03] 복지 국가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복지 제도의 유형과 특징을 비교하고,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 복지를 둘러싼 쟁점을 토론한다.
01 Intro — 문의는 1,271건인데 계약은 왜 4건일까?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돈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 방식으로 맡아, 미리 세운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월세·공과금·요양비·생활비로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이다. 7월 3일 기준으로 문의는 1,271건(545명), 신청은 118건, 심층 상담은 34건이었고 실제 계약은 4건이었다. 그 밖에 14명은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보건복지부, 2026.7.7).
첫 계약자 가운데 한 명인 김씨는 혼자 사는 치매 어르신이다. 현금성 자산은 약 2천만 원, 기초연금과 기초생활급여 같은 정기 수입은 월 약 120만 원이었다. 공단은 매달 월세 33만 원, 공과금 13만 원, 생활비 8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다(보건복지부, 2026.7.7). 그런데 세 항목을 더하면 126만 원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보다 6만 원이 많다.
그렇다면 질문이 두 개 생긴다. 하나는 이 계획대로라면 2천만 원은 언제 바닥나는가이다. 다른 하나는 관심은 많은데 왜 계약까지 가는 사람은 이렇게 적은가이다. 첫 번째 질문은 고2 대수의 수열로, 두 번째 질문은 사회와 문화의 사회 복지 제도와 민법의 후견 제도로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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