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고1통합사회2공통수학2
세금은 누가 낼까: 공급곡선을 옮기면 보이는 진짜 부담
음료 한 병에 붙은 세금을 판매자가 내도 값은 소비자에게 오른다. 평행이동과 연립방정식으로 조세 부담을 계산해 본다.
출발 강좌대학 공개강좌 · 경제학 첫걸음 Part 1: 미시경제학(연세대학교 · 정부와 시장)
- 공통수학2[10공수2-01-06] 평행이동을 탐구하고, 실생활과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통합사회2[10통사2-03-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비교 평가한다.
- 통합사회2[10통사2-03-02]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에 관해 탐구한다.
- 경제[12경제02-02]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하고, 조세, 공공재 등과 같이 시장의 자원 배분에 개입하는 사례를 탐구한다.
01 Intro — 세금을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은 같을까
편의점에서 음료 한 병을 살 때 우리는 영수증에 찍힌 가격만 낸다. 그런데 정부가 음료 제조사나 판매자에게 한 병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매기면 무슨 일이 생길까. 법으로 정한 납세 의무자는 판매자이지만, 다음 달 진열대의 가격표는 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세금은 판매자가 낸 것일까, 소비자가 낸 것일까.
경제학은 이 질문을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 이라고 부른다. 귀착이란 세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지를 뜻한다. 놀랍게도 경제학의 기본 모형은 세금을 누구에게 매기느냐보다 시장의 모양이 부담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법률이 정한 납세자와 실제 부담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정책 토론에서 자주 오해된다. 「기업에 세금을 매기면 소비자는 안전하다」거나 「소비자에게 매기면 기업은 손해가 없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 글은 고1 수학의 평행이동과 연립일차방정식만으로 이 주장을 검증해 본다. 질문은 하나다. 같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무엇이 결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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