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고3경제사회와 문화
3조 원 환급은 공정할까? 본인부담상한제로 본 형평성
구간별 함수와 수직적 형평성 개념으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3조 760억 원의 재분배 효과를 계산한다
출발 기사보건복지부 ·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2026-08-30)
- 경제[12경제02-02]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하고, 조세, 공공재 등과 같이 시장의 자원 배분에 개입하는 사례를 탐구한다.
- 경제[12경제02-03] 시장 기능과 공공 부문의 활동을 비교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사회와 문화[12사문04-03] 복지 국가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복지 제도의 유형과 특징을 비교하고,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 복지를 둘러싼 쟁점을 토론한다.
01 Intro — 3조 원은 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이 돌아갔을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을 넘겨 의료비를 낸 226만 2,605명에게 3조 760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다(보건복지부, 2026.8.30).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에서 환자가 직접 낸 돈(본인일부부담금)의 합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으면, 넘은 부분을 공단이 대신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다. 2025년 기준 상한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9만 원에서 1,074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눈에 띄는 것은 돌려받은 사람의 구성이다. 소득 하위 50% 이하가 대상자의 89.1%, 지급액의 76.6%를 차지했고, 65세 이상이 대상자의 57.9%, 지급액의 67%를 차지했다(보건복지부, 2026.8.30). 수혜자와 지급액은 2021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같은 건강보험 안에서 같은 병원비를 냈는데 어떤 사람은 돌려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 이 차이는 공정한 재분배일까, 아니면 또 다른 불공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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