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고3윤리와 사상인문학과 윤리
가족은 내 마지막 뜻을 대신 말할 수 있을까? 의무론으로 본 연명의료
의무론·결과론·배려윤리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대리결정과 결정 시기 쟁점을 따져 본다
출발 기사보건복지부 ·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 보장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첫걸음(2026-09-09)
- 윤리와 사상[12윤사03-04] 옳고 그름의 기준에 대한 의무론과 결과론을 비교⋅분석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윤리적 관점을 정당화할 수 있다.
- 윤리와 사상[12윤사03-05]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도덕의 기원과 판단에 관한 과학적 탐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책임⋅배려 윤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윤리적 삶의 의미와 지향을 설정할 수 있다.
- 인문학과 윤리[12인윤06-02] 인생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자아에 대한 성찰 및 다양한 가치 탐색을 통하여 내 삶의 의미를 묻고 답을 찾아가는 도덕적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
01 Intro — 내가 말할 수 없게 되면, 누가 내 마지막을 정할까?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9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보건복지부, 2026.9.9). 위원회는 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전문가 14명으로 꾸려졌고, 올해 안에 제도 개선 권고안을 내는 것이 목표다. 핵심 쟁점으로는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시기와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이 꼽혔다. 전문가 논의와 별도로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의 시민 패널 공론화에서도 이 제도를 주제로 국민 의견을 듣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회복 가능성 없이 생명만 늘리는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한 제도다. 위원장은 이번 논의의 방향을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 8년이 지난 제도를 다시 손보는 이유가 자기결정을 더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지금의 제도에서 자기결정은 어디가 비어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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