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9고1통합사회2사회와 문화
폰지사기와 국민연금, 닮은 곳 하나와 다른 곳 셋
부과방식 연금의 균형식과 인구 구조로 ‘국민연금은 폰지사기’라는 주장을 직접 계산해 보고 세대 간 계약을 따져 본다
출발 강좌대학 공개강좌 · 모두를 위한 복지정책론 : 오해와 진실(순천향대학교 · 국민연금 , 믿어도 될까 ?)
- 통합사회2[10통사2-03-03] 금융 자산의 특징과 자산 관리의 원칙을 토대로 금융 생활을 설계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금융과 관련한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 통합사회2[10통사2-05-01] 세계의 인구 분포와 구조 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인구 문제 양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 사회와 문화[12사문04-03] 복지 국가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복지 제도의 유형과 특징을 비교하고,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 복지를 둘러싼 쟁점을 토론한다.
01 Intro — 다음 세대가 없으면 무너지는 것은 사기뿐일까
‘국민연금은 폰지사기’라는 말은 연금 개혁 뉴스가 나올 때마다 댓글창에 다시 등장한다. 폰지사기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수익’을 주다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끊기면 무너지는 구조다. 공적연금도 지금 일하는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지금의 노인 세대에게 연금을 준다는 점에서 겉모습이 닮아 보인다.
이 의심에는 배경이 있다. 2025년 3월의 모수 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되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높아졌다. 그런데 이 개혁은 기금 소진 시점을 10여 년 늦추는 것일 뿐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있다 (Kim, 2026). 그렇다면 다음 세대의 돈으로 앞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는 모두 사기일까, 아니면 사기와 결정적으로 다른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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