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조약의 불평등은 얼마일까: 관세와 주권으로 다시 읽는 1876년
강화도조약의 관세·영사재판권 조항을 잉여 분석과 주권 개념으로 나눠 재 본다
출발 강좌대학 공개강좌 · 한국, 세계와 만나다:'조약'으로 보는 한국근대사(고려대학교 · 2. 1876년 강화도조약의 내용과 성격)
- 한국사1[10한사1-03-01] 조선의 개항을 국제 질서의 변동과 연관하여 분석한다.
- 경제[12경제04-02]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을 중심으로 무역 원리를 이해하고,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한다.
- 국제 관계의 이해[12국관04-01]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와 국제법의 필요성과 기능을 탐색한다.
- 정치[12정치04-01] 국제 사회의 특징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01 Intro — 같은 조약을 두고 왜 평가가 갈릴까
1876년에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일수호조규, 흔히 강화도조약이라 부르는 이 조약은 한국사 교과서에서 대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으로 소개된다. 영사재판권, 해안 측량권, 무관세 무역이 그 근거로 함께 등장한다. 그런데 최근 학계에는 이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구도 있다. 부속 조약의 무관세 규정은 무역 확대를 위한 일시적 조치였고, 조선 상인들은 결제 수단으로 조선 동전을 요구했다는 분석이 그 예다(김흥수, 2017). 반대로 해안 측량권은 서양 열강이 중국·일본과 맺은 조약에도 없던 매우 불평등한 조항이었다는 연구도 있다(한철호, 2021).
같은 문서를 두고 평가가 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약은 결국 글자로 쓰인 약속이고, 그 글자가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지는 어떤 개념으로 재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관세를 경제학의 잉여 개념으로 재면 손실의 크기가 보이고, 영사재판권을 정치학의 주권 개념으로 재면 손실의 성격이 보인다. 이 글은 고2 학생이 정치·경제 시간에 배우는 개념으로 한 장의 조약문을 다시 읽어 보는 길을 안내한다. 질문은 하나다. “불평등 조약의 불평등은 무엇으로, 얼마나 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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