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고2정치정보윤리와 사상
8%를 얻은 정당이 0석이 되는 나눗셈
동트·생라게·최대잔여 방식으로 같은 표를 나누고 갤러거 지수로 선거 제도의 비례성을 잰다
출발 강좌대학 공개강좌 · 민주주의: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서울시립대학교 · 정치제도와 민주주의)
- 윤리와 사상[12윤사04-03] 근대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 정보[12정03-01] 복잡한 문제를 해결 가능한 작은 문제로 분해하고 모델링한다.
- 정치[12정치01-02] 민주주의 이념을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민주주의의 모델을 탐색한다.
- 정치[12정치02-03] 대의제에서 선거의 중요성과 선거 제도의 다양한 유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01 Intro — 같은 표인데 왜 의석은 달라질까
선거는 표를 의석으로 바꾸는 장치다. 유권자가 같은 표를 던져도 그 표를 의석으로 옮기는 규칙이 바뀌면 국회의 모습이 달라진다. 한국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지역구 선거 결과와 정당 득표율을 일부 연결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고, 이 제도는 위성정당 논란과 함께 계속 개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제도 논쟁은 흔히 '어느 당에 유리한가'로 흘러가지만, 그 밑바닥에는 훨씬 단순한 사실이 깔려 있다. 의석은 반으로 쪼갤 수 없는데, 득표율은 소수점까지 나온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7석을 네 정당이 50%, 30%, 12%, 8%로 나눠 가져야 한다면 정확한 몫은 3.5석, 2.1석, 0.84석, 0.56석이다. 이 소수점을 어떻게 정수로 바꾸느냐에 따라 8%를 얻은 정당이 1석을 받기도 하고 0석이 되기도 한다. 이 글은 그 나눗셈의 규칙을 직접 계산해 보면서 선거 제도가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를 지키고 어떤 가치를 양보하는지 따져 본다. 표를 의석으로 바꾸는 가장 공정한 나눗셈은 무엇이고, 그 공정함은 어떻게 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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