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시작한 통합돌봄, 왜 지역마다 신청률이 4배 다를까?
공간 불평등과 비율 지표로 통합돌봄 100일 자료의 지역 격차를 읽어 낸다
출발 기사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3만 7천 명에게 맞춤형 서비스 연계(2026-07-02)
- 통합사회1[10통사1-01-01]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의미와 특징을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 통합사회1[10통사1-02-02]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의 필요성에 관해 탐구한다.
- 통합사회2[10통사2-02-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민으로서의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01 Intro — 같은 법, 같은 날 시작했는데 왜 지역마다 네 배 차이가 날까?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시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시작했다. 통합돌봄은 나이 들거나 장애가 있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옮기지 않고, 지금 사는 집에서 방문진료·가사지원·주거 개선 같은 서비스를 한꺼번에 연결받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시행 100일을 맞아 발표한 자료를 보면, 6월 26일까지 신청을 마친 사람은 46,215명이고 그중 37,304명이 실제 서비스를 연계받았다. 연계받은 사람은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받았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7.2).
그런데 이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지역별 신청률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가 전남광주는 93.3명, 제주는 65.9명인 반면, 울산은 21.0명, 경기는 25.2명, 인천은 25.5명이었다.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이 네 배 넘게 차이 난다. 같은 법이 같은 날 시행됐는데, 왜 어떤 지역의 노인은 훨씬 많이 신청하고 어떤 지역의 노인은 적게 신청했을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그만큼 다른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이 차이를 만든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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